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야당ㆍ기재부 물론 당내와 청와대까지 반대기류 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으로 제기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가 숱한 논란에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노력을 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의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공시가 현실화는 계획대로 가되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와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종부세도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도 언급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적용하는 안도 검토됐는데, 대선을 앞두고 ‘조삼모사’식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도세의 경우 중과 1년 유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공개 반대해 애를 먹고 있다. 거기다 공시가 동결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까지 완화 시도를 해 당 안팎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는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 정책 신뢰가 떨어져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대하기도 했다.

관련해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문제는 이 후보가 제안해 당정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다”며 “의총 안건 지정은 안 됐지만 의원들이 말씀을 주시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미온적인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