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물가 상승률 2.2% 안정"

'S 공포' 속에서 전망 낙관적이라는 지적도…"재정적 인플레이션 가능성 존재"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4.0% 성장하고, 내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소폭 축소된 2.2%로 예측한 가운데, 세계 주요국에서 'S(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고물가)' 공포가 부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수출·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민간소비도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4차 확산 등으로 3분기 중 주춤한 민간소비는 정책 효과 등으로 반등해 연간 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의 경우 올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는 등 2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3.1%를 전망했다. 6월 전망(3.0%)보단 0.1%포인트(P) 올렸다. 양호한 글로벌 경기·교역여건의 지속,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내년 3.1%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3%)보다는 낮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2.7%)나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상 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망 차질, 오미크론 확산,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밀착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축적된 소비 여력,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 민간소비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에 따라 2.0%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2.5%)하면서 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축소된 8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했다. 취업자 수도 올해보다 28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6월에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0.8%P 각각 올린 것이다. 정부의 전망치는 한국은행(2.0%)이나 KDI(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공급망 차질이나 에너지 대란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고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전망에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가능성에 따라 물가가 당분간은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코로나가 현재 상태와 같이 지속될 경우에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적자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적자로 인해 채권을 국채로 발행하게 되면,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함에 따라 통화량이 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물가는 공급망 차질,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영향이 컸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요 측에서도 오르는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농축수산물의 작황 개선 등으로 공급 측의 상승률은 둔화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 측에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피크(정점)로 갔다가 약간씩 내려가는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