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당·정 협의 개최,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추가…별도 지원책은 확정 안 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방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와 더불어 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손실보상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인건비는 포함됐는데 아르바이트(임시·일용직) 인건비는 빠진 문제, 임대료는 포함됐는데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는 문제를 정부에서 보완한다고 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을 넣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있다. 사적모임 금지,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이날 협의대로 손실보상제가 개편되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당내에선 손실보상제 개편 외에 정액 현금 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 규모와 영업 기간을 고려해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가 지원안이 확정되면 연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정부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이날 보라매병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야당의 적극 주장도 있고 나도 그간 지원이 매우 적었다는 입장이라 적극 추경을 편성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 또다시 대규모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기획재정부가 달갑지 않아 한다”며 “2~3차례 협의를 해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과 채권시장 부담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중이다.

이르면 17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의 내용도 변수다. 방역조치 수위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들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령체계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