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전문가ㆍ시의회 '질적지표'에 대한 필요성 제기

▲11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가 열렸다. (뉴시스)

서울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 제ㆍ개정안 발의, 시정질문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지표를 개발해 공신력을 높이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지방의회 수준도 향상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02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에 한계를 지녀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지표는 개발되지 않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이나 정치 구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이 영향을 더 미친다”며 “의정활동을 평가해 당선과 낙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금 위원은 시민들이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정치적 견해나 대립구도가 크게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민 삶의 질을 위해 지표를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의회사무처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며 “내부에서 하기 싫으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의원 역량을 세분화해 구체적인 항목들로 평가해야 하지만 ‘의원 역량’이라는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의원 역량에 대한 항목을 개발하기 부담스럽다면 의원 스스로가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질적 평가에는 품격과 정치철학,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감시자의 역할 등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행정 운영 지식이나 관행을 잘 알고 말할 수 있는지, 의원들에게 신망이 두텁거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역량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역량이 높아질수록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거대 양당이 지방의원 역량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서 의원은 객관적인 질적 평가로 의원 역량을 가늠하고 공천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천 당사자인 정당에서 교육해야 한다”면서 “양당이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인재를 육성’하는 게 이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