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반대로 서울시가 전액 삭감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 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및 위반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예산 등을 거론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촉발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재검토할 방침이다. 예결특위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무리하게 감액·삭감된 사업은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며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일부 언론과 '오핵관'(오세훈 시장 핵심 관계자)을 앞세운 예산안 심사 흔들기와 의회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44조 원의 내년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6조 원의 예산은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지천 르네상스 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TBS 출연금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회복됐다.

본심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다. 예결위원들은 부시장이 예결위 질의에 나서지 않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대개 부시장들은 예결위 질의에 나서지 않는다. 관례에 따라 서울시 부시장들은 잇따라 이석(離席ㆍ자리에서 떠남)을 요청했다.

예결위원들은 "오후 6시 이후라도 부시장들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분간 정회를 한 후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한해 이석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회의는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