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수도권에서 최대 10인인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6인으로, 최대 12인이 가능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어든다. 백신 접종을 하거나 PCR음성확인을 증명해야 하는 백신패스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고,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