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② 긴축 아닌 정상화, 가계부채 부담 미루는게 더 위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인플레 압력에 내년 성장세 이어질지는 미지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추가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르면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내년 1월도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리인상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물론,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금리수준을 그대로 둬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는 것보단, 상황이 뒷받침해주는 현 시점에서 인상해나가는 것이 가계부채 부담은 물론 거시경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내년 3%로 예상한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은행, 통계청)

◇ 여전히 완화적, 내년 1분기 추가인상 =

한은은 연 1%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라는 돌발 상황에 이례적으로 낮췄던 기준금리 수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 발발 직전인 지난해 3월 기준금리 수준은 1.25%였다. 당시도 완화적인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금리인상을 두고 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은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들 역시 아직은 긴축이라기 보단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며 “위기시 이례적으로 낮췄던 금리 수준을 경기 개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연준도 내년 하반기부턴 올릴 것”이라면서 “(지금의) 금리 인상을 노멀라이제이션(nomalization) 즉, 정상화라고 표현하지, 타이트닝(tightening) 즉, 긴축이라고 쓰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1분기(1~2월) 중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도 이날 내년 1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금통위 직후 오후까지 나온 증권사 보고서 10곳을 조사한 결과 예외없이 내년 1분기 인상을 예상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공조 의지를 고려할 때 내년 1월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가계빚 논란에도 인상할 때,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

빠른 금리인상에 가계부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1.03%포인트 상승했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조5000억 원과 3조2000억 원씩 늘었다며,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반면,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은 올 두차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작년말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날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택가격 상승,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특히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 이런 전반적인 금융불균형 현상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며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리결정은 경기상황이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전망 등이 중요한 변수”라면서도 “금리인상이 더 늦어지고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가 늘면 나중에 영향이 더 커지는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올 4% 성장에 이어 내년 3% 성장전망을 유지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3%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도 “내년 성장 경로는 상고하저 패턴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정상화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추가 성장을 견인할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압력은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