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개정 파급효과 일자리 2.1만명ㆍ생산유발 2.9조"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규제조치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9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형 상임위원은 또 "미디어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미디어산업 환경이 선진국형으로 개편될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KISDI의 연구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 김&장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엽 변호사는 "규제완화, 산업성장, 고용창출 간의 연쇄적 상승작용은 유사 산업 분야 및 주요 선진국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인 안중호 위원은 "경제적 예측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하며 그 연구결과도 다양할 수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적 대안없이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인 김봉현 교수도 "방송통신 융합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시장 특성과 규모를 근거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19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슈리포트에서 국내 방송부문의 소유규제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전후의 방송시장 및 시장 전체의 산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했다.

KISDI는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15.6%)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방송산업 내 고용은 45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 전체적으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취업유발효과는 2만1000명, 생산유발효과는 2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의 절대 다수가 현재 국내의 악플 문화와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법적 규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이미 현대사회의 정보생산력 및 정보권위의 중심축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상당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에서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효율적 법적 규율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