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 공급 말고 해법없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2020년 주택소유 통계’는 정부가 끝없이 주택시장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른 근본적 이유를 설명한다. 이 자료에서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919만7000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2092만7000가구의 43.9%다.

무주택 가구수는 지난 2017년 867만4000가구에서 4년 동안 52만여 가구 증가했다. 인구가 정체상태인데도 1∼2인 가구가 이 기간 전체적으로 162만9000가구 늘었다. 반면 대응한 주택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무주택 가구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장 수요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가구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비율(주택소유율)은 56.1%였는데, 서울의 경우 48.4%로 전국 광역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98만2000가구 중 192만8000가구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집값 폭등세가 이어진 가운데 무주택자에서 집을 마련해 유주택자가 된 사람이 작년 98만 명이었다. 2018년 85만8000명, 2019년 83만2000명에 비해 큰 폭 늘었다. 부부 등의 공동명의 주택구입 증가와 함께, 집값이 계속 오르자 불안심리가 커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집마련에 나선 현상을 반영한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자녀에 대한 증여가 급증한 영향도 작용했다. 새로 유주택자가 된 30세 미만 가구주만 18만7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0.5%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주택소유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서울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낮은 주택소유율이 보여 주듯,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무주택자는 대부분 내집마련의 잠재 수요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줄곧 대출을 틀어막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 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눌러 왔지만, 시장현실과 어긋난 대책으로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정부의 뒤늦은 공급확대 정책마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의 공급계획이 어그러지기 일쑤다. 진척된다 해도 인프라 등의 미비로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서울 주택공급의 유일한 대안인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계속 ‘공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공공개발에 대한 고집으로 민간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공급을 제약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지속적인 공급 말고 달리 해법이 없다. 수요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불안을 키워 집값을 올리는 역기능은 충분히 확인됐다. 주택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