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
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
"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중사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밝혀진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과 공군 법무실장의 고 이 중사 성추행사건 무마 정황은 군의 무능력을 넘어 군이 성폭력 사건의 주범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익수 실장을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대변인은 "전익수 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 법무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중사 사건을 은폐, 축소한 책임과 더불어 국회에서의 위증죄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도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 대변인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 앞에 침묵만 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고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우리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안 논의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을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전 실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