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공화당이 살린 바이든표 ‘인프라' 예산안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
공화당서 찬성 13명...민주당 내 이탈 6표

▲미국 하원에서 5일(현지시간)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법안이 통과된 후 민주당 의원들이 축하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인프라 예산안이 5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지 약 3개월 만이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1조 달러(약 1200조 원)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13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의 찬성표가 없었으면 과반 미달로 예산법안 통과가 불가능했다.

인프라 예산법안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낙후된 물적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애초 1조7000억 달러 규모였던 인프라 예산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1조2000억 달러로 삭감한 뒤 초당파 의원 합의를 통해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에는 운송,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 등에 5500억 달러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와 교량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교통 시스템 400억 달러, 광대역망 650억 달러 등이다.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왔지만 사회지출 예산안과 묶여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은 사회지출 법안의 상원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안 처리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함께 처리하려던 사회지출 예산법안 표결을 연기하고 인프라 예산법안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물꼬가 트였다.

지난주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예산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사회지출 예산안을 대폭 축소해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끝내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예산법안 처리가 모두 불투명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법안 분리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사회지출 예산법안에 대해 하원의 민주당 중도파 5~6명은 사회지출 예산안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출과 세수에 관한 의회의 분석조차 보지 않은 채 표결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도 근소한 다수석 지위여서 이들이 반대할 경우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CBO 보고서가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펠로시 의장이 분리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인프라 예산법안 처리도 불확실했다. 진보파 의원들이 사회지출 법안과 분리해 인프라 예산법안을 따로 먼저 처리할 경우 반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프라 예산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진보파 의원들은 중도파 의원들의 사회지출 법안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측은 “15일 전에 사회지출 예산법안 채택을 약속받고 인프라 예산법안 통과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프라 예산법안의 하원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내 해당 법안에 서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