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다시 거는 중국...코로나ㆍ테러 등 우려 심화

중국 전인대, 국경 보안강화 법안 통과
불법 월경자에 경찰력과 무기 허용
인도와 아프간 등 지정학적 문제 심화한 데 따른 조처
코로나19도 비상...베이징 중심 재확산에 통제 강화

▲중국 네이멍구에서 한 의료진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샘플을 들고 있다. 네이멍구/신화연합뉴스

중국이 빗장을 다시 걸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불과 수개월 남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인접 국가들과의 갈등 고조에 따른 것이다.

25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경 보안강화 법안을 통과했다.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하며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에게 경찰력과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엔 “당국자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월경자들에게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국경을 넘는 드론과 풍선, 초소형 경비행기도 금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당국이 관련 조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국경 수비 강화는 지난해 히말라야 국경 일대에서 인도와 충돌한 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양국 병력은 판공호에서 난투극을 벌인 데 이어 6월엔 갈완 계곡에서 이른바 ‘몽둥이 충돌’을 일으켜 양측 합산 2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내기도 했다. 9월엔 국경 인근 라다크 지역에서 45년 만에 총기가 발사되는 등 끊임없는 국경 분쟁이 있었고, 이는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인도 외에도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자국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엔 아프간에서 자폭 테러로 46명이 사망한 후 이슬람국가(IS) 분파인 IS-K가 성명을 내고 “중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위구르족을 추방하려 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정학적 문제 외에도 코로나19가 중국 국경 개방을 미루게 하고 있다. 당국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대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인다. 전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물결이 11개 성으로 퍼졌다”며 해당 성 정부에 비상조치를 발령할 것을 촉구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례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입된 델타 변이로, 23일 기준 수도 베이징에서 4명, 네이멍구 7명, 간쑤성 6명 등 총 26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베이징시는 31일로 예정됐던 마라톤을 취소하고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을 3주간 격리하기로 했다. 간쑤성은 일부 도시의 버스와 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네이멍구는 일부 거주민과 여행자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지시하는 등 봉쇄 강화가 중국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