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예고했던 20일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정부가 거듭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엄정 대응을 경고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with) 코로나’를 앞둔 아슬아슬한 국면에 불법 시위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민노총은 총파업에 55만 명의 조합원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키로 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인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이번 파업은 전혀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업 자제를 촉구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파업이 강행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민노총이 집회를 신고한 시내 50여 곳에 집회금지를 통보했고, 경찰은 병력 배치와 함께 차벽(遮壁) 설치로 시위를 막기로 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교통통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가능성도 높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다음 달부터 예정된 위드 코로나로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에 놓였다. 이번 주부터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19일(0시 기준) 1073명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된 7월 7일(1211명) 이후 105일째 네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2차까지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은 3381만841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65.9%다. 주말에는 완료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다. 이달 말까지의 방역이 국민의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집회는 방역을 무력화하고, 겨우 고삐가 잡혀가는 코로나 진정세에 찬물을 끼얹어 위드 코로나를 멀어지게 할 우려가 크다.

20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고강도 거리두기로 이미 피로도가 극심한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요구만 내세우는 민노총의 불법 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말로만 엄정 대응을 강조할 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일상화된 민노총의 불법 행태에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