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자료 요구는 ‘자율’이라고 해”

미국 상무부, 11일자 본지 인터뷰서도 같은 입장 표명
“기업들 호락호락하지 않겠지만, 압박될 것”
김홍걸 “배터리 분야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워싱턴D.C./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주미대사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은 이런 요구가 자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기업이 고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호락호락 제출할 것 같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공급망의 순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45일 내로 회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대로라면 기업들은 내달 18일까지 미국에 자료요청서(RFI)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가 요구한 자료에는 △3년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주문 현황 △평균 및 현재 재고 현황 △제품별 고객 정보와 고객별 예상 매출 비중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과 초과 수요 대처 방법 △ 반도체 장치 유형·생산공정 리드타임 포함한 공정기술과 생산 현황 등이 담겼다.

이 대사는 “미국은 자율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고도의 정보를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다”며 “기업이 대미 협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제러미 에드워즈 미국 상무부 부대변인도 이번 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급망 전 부분에 대한 재고와 수요, 배송 역학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라며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제출된 기업들의 기밀 정보는 정부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드워즈 부대변인은 기한 내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동원해 강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선 미국의 요구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에 참석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정보 제공과 미국 내 공장 건립 요구를 안 들어주면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적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엔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는 염려가 있다”며 “배터리 분야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