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재조사 지시…'위드 코로나' 등교 확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밝혀…이재명 논문도 조치 착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민대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대에 김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을 18일까지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달 검증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8일까지 김 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이 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연구 부정 윤리 확립에 예외는 없다”면서 “2014년부터 진행해온 (이 지사 논문 관련 학위 반납) 절차와 관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오늘 중 가천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 지사는 가천대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대학에 학위를 반납했다. 당시 가천대는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내달 초 ‘위드 코로나’ 맞춰 수도권 등교 확대 추진”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음 달 초부터 바뀌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에 맞춘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질병관리청과 학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현재 등교율이 68.9%에 머물러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로 등교를 확대하고 현재까지 제한돼있던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차 유행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 수는 늘었으나 성인에 비해 적고 감염경로도 학교보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등교 확대 이후 감염경로 상 학교 비중은 16.4%로, 가족(46.9%)의 3분의 1 수준이다.

2학기 들어 등교율이 상승하고 학생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감소했다. 학생 확진자 수는 9월 5주 기준 일 평균 192.0명이지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84개교로 4월 1주(108개교)보다 감소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대면 강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전 국민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기에 대면 활동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 사망 “진심으로 애도”

유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전라남도 여수시의 직업계고 3학년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홍 군의 사망 앞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재학 중 현장실습에 나선 홍 군은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

유 부총리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학생이 잠수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법령 위반사항 등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마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과 교육부 안팎에는 유 부총리가 2022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