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각종 논란에 사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투데이DB)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계열사 지정자료 미제출 의혹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여야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범수 의장은 관련 의혹에 고개를 숙이면서 개인 소유 회사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포문을 연 것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이 회사가 카카오를 지배하면서 선물옵션으로 돈을 버는 등 재테크 회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구분이 안 간다. 금산분리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총수일가의 재테크 놀이터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도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케이큐브홀딩스는 논란이 없게 더는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써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김범수 의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이 회사는 카카오를 지배하는 사실상 지주회사이며 가족회사로 불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적자 기업임에도 회사 대표였던 김 의장 동생인 김화영 씨에 대해 수십억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동생인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직에 물러나며 퇴직급여로 13억9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안다. 과도한 금액이 아니냐”고 지적한 뒤 “김 씨는 퇴직금 14억 원을 받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같은 회사 소속이 되는 형태가 됐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위장퇴직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퇴급급여 규모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퇴직절차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 대표에 대해서는 야놀자의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서 미국처럼 공정위가 빅테크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빅테크의 시장에서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 같은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이슈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불공정 이슈, 플랫폼과 입점한 업체와 소비자 간 이슈, 플랫폼 간의 이슈 등 3가지의 커다란 틀로 보고 있다”며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진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해당 심사 건에 대해 국민적 경제성을 고려해 올해 6월 결론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이유로 10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정위원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경쟁당국 중 아직 심사 결론을 내지 못한 8개국에서 한 곳이라도 경쟁제한 판단이 나오면 기업결합이 어려워지는데 공정위가 이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에 피해가 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항공 1, 2위사 결합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한 것은 타 경쟁당국에서 내리는 조치와 공정위의 조치가 충돌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조율을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