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세금정책 실패로 폭증한 재산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30% 이상이고, 이들에 부과된 주택분 세금액만 7559억136만 원이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21.6배 늘어났고, 세금 액수는 25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지방세법은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대비 3%, 그 이상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공시가격 6억 원이 넘어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증가한 서울의 가구는 4만406곳이었는데, 올해 87만213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세금 납부액도 2017년 298억8698만 원에서 7559억136만 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예전부터 집값이 비싸고 재산세 부담이 많았던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오히려 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원·금천·강동·성북·도봉·동대문·서대문·광진구 등 비강남권의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 또한 치솟았다. 일부 자치구는 세금 인상 상한액 적용 가구와 세부담액이 몇백 배 이상 늘어났다. 강남을 찍어누르면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착각으로 쏟아낸 지난 20여 차례의 규제가, 오히려 강북 등의 수요를 늘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풍선효과만 가져왔음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했고, 결국 어렵게 내집 마련한 사람과 어떻게든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 모두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시장의 수없는 경고도 무시한 채,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실효적 대책은 외면하고 ‘세금폭탄’만 퍼부은 엉터리 정책만 쏟아낸 결과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 세금부담이 오히려 실수요자에 전가돼 집값을 더 올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아 왔다.

지난 20여 차례의 부동산정책은 한결같이 실패했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에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세금이 덮쳐지는 이 상황부터 잘못됐고 민생안정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정부는 아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틀린 접근부터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