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시작부터 파행하기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갈등을 겪으며 파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현황 보고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피켓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장내에 부착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붙이고 노출함으로써 국감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을 정치적인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위원장은 야당이 붙인 부착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게시한 것이고 여당도 늘 해왔던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막을 이유는 없고 국감이 방해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오전 10시50분 정회가 선포된 뒤 11시40분에야 재개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할 수 있었고 대선의 최대걸림돌도 제거했다”며 “당시 최선임 대법관은 권 전 대법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아주 밀접한 영향 있는 화천대유 자문을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대법관이 각각 고민으로 관점에 따라 판결했고 이런 일이 불거져서 이런저런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 자체가 사실곽녜가 밝혀지기 전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재판에서는 180도 관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돈으로 재판장을,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지사가 파기환송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건 과정과 논리비약이 많다”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주심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지사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났기 때문에 사건을 청탁했고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시점과 날짜를 봐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국민의힘 측의 이 지사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