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과도한 인증으로 2조원 수입…中企 “개발 의욕 상실”

대표 4개 인증기관, 전년 대비 9.3% 증가한 4890억 원 기록해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 규모와 연도별 수수료 수입 (출처=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정부 유관기관의 과도한 인증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정부 유관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인증의 과도한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최근 5년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대표적이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4890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불필요한 비용이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국내 인증제도는 중복 유사 인증이 많고, 제품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내 인증 제도는 24개의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의 법정 임의인증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 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또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 인증 또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인증기관의 재정은 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시험인증기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소유 부동산은 지난 7월 말 5911억 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4195억 원) 대비 40.9% 증가했다. 임직원 수 또한 같은 기간 18.6%(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소득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 또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