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복귀' 아닌 '어떻게 공존하느냐' 고민해야
홍남기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했다. 코로나19는 의식주 등 일상생활 전반은 물론 산업, 국제질서까지 통째로 바꿨다.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백신 보급을 통해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했던 국가들은 다시 백기를 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9월 4주 차(19~25일) 확진자 수는 영국, 한국 등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코로나19 백신 생산국이다. 전파력과 항체 회피력이 높은 델타·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일부 선진국에선 의료 체계도 붕괴 위기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위기는 남는다. 선진국들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국 우선주위로 일관했다. 백신 생산국들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시작했는데, 개발도상국들은 접종률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도국들이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최근에는 개도국으로 이전됐던 생산기지가 선진국으로 회수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장률 전망에도 반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전망에서 유로존의 전망치를 5.1%로 5월(4.3%) 대비 1.0%P 상향 조정하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제·사회상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소비 트렌드는 대면(콘택트)에서 비대면(언택트)으로 대체되면서 매장 판매 중심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무너지고 있다. 키오스크, 무인점포, 로봇점원을 도입하는 사업체가 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10월 중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되면 대면서비스업 경기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비대면·무인화는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최상위 포식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송, 부동산, 금융업까지 진출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쿠팡은 영화, 드라마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한국의 아마존으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급부상에 전통적인 서비스업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드는 등 금융업계도 통신, 신용평가, 부동산 등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간 지속한 탓에, 달라진 삶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신종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사회적 변화는 앞으로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과제는 ‘어떻게 원래대로 되돌리느냐’가 아닌 ‘변화에 적응하되 어떻게 공생하느냐’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염병은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역사와 문화의 변화 방향은 반전되기 어렵다”며 “이를 반전시키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잘 관리하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021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위드(with) 코로나’로 표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영업 제한 폐지를 의미한다. 접종률 추이를 고려할 때 도입 시기는 10월 말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