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증가에 농지·농산물 생산↓…식량자급률 달성 어려워

정부 "영농태양광 실증사업 추진, 경제성 갖춘 모델 개발 중"

▲올해 4월 무안군청 앞에서 무안군 농민회원들이 간척농지 등에서의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지와 농산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영농태양광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2019년 158만1000㏊로 연평균 0.9%가 줄었다. 이 기간 농작물 생산량도 1544만3000톤에서 1526만2000톤으로 감소했다.

반면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 태양광 농지는 2010년 42㏊에서 2019년 2555㏊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3675㏊에서 일시 감소한 것은 생산한 전력 송전에 필요한 전력설비와 변전소 등 계통연계 용량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농촌형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농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지면적 감소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7.3%에서 2019년 21.0%로 낮아졌다. 정부가 수립한 2022년 곡물자급률 27.3%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여기에 앞으로 농지태양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토양 염도가 높아 염해 농지로 판정되면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044만㎡가 염해 농지로 판정받았고, 이는 태양광 부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우려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과 농산물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면서 생산량과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안을 개발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적정 품목을 발굴하고, 품질 하락 최소화를 위한 영농기법 개선 등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제성을 갖춘 작물별 태양광 모델 등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발전 시설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농 여부를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