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부과, 연평균 GDP 0.08~0.32%p 낮추고·물가 0.02~0.09%p 높인다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중..탄소세 수입 50%는 투자해야 부정적 효과 상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0.5℃(2℃→1.5℃) 더 낮추기 위해서는 네 배 정도 더 희생해야

▲두산중공업의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공=두산중공업)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부과가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세 수입의 50% 정도를 투자해야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봤다.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 중이다. 우리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16일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박경훈 차장과 전망모형팀 이종웅 과장, 물가연구팀 김찬우 과장 등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내지 2℃ 낮추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억7000만톤에서 2050년 2억톤(2020년 대비 70%) 내지 제로(100%)로 감축키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2050년까지 경제성장률(GDP)은 연평균 0.08%포인트에서 0.3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2%포인트에서 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2℃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 보다 탄소세 부과 영향이 네 배 정도 더 컸다. 상승폭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정부가 매년 GDP의 1% 규모를 투자하더라도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진 못했다. 반면, 탄소세 수입의 50%를 투자할 경우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경훈 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탄소세 수입을 정부가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점진적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대비 높고, 수출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만큼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은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경제상황과 기술발전 변화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현재 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기술발전 등도 탄소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