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일반정부 적자 역대최대..국제비교시 되레 짠돌이 재정

공공부문 적자도 50조 돌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일반정부·공공부문 GDP대비 피용자보수 2년째 역대최대, 방역인력·의료진 채용 영향

(조현호 기자 hyunho@)

일반정부 적자폭이 역대최대치를 경신했다. 공기업까지 합친 공공부문 적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집행을 한 때문이다. 다만, 국제비교시 허리띠를 졸라멘 짠돌이 재정을 편 모습이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에 지급한 임금(피용자보수)도 역대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방역인력과 의료진을 채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국은행)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대비 4조9000억원(0.6%) 증가한 883조4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보다 70조2000억원 확대된 934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는 2013년(2조6000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며, 2009년(58조원 적자)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이중 일반정부만을 보면 총수입은 68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6000억원(1.7%) 증가했다. 총지출은 72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4조4000억원(11.4%) 급증했다. 수지는 4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15조3000억원 적자) 이후 첫 적자이며,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견줘보면 총지출은 공공부문의 경우 48.3%로 2009년(48.3%)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일반정부는 37.6%로 2년연속 역대 최고치를 이어갔다.

수지는 공공부문의 경우 마이너스(-)4.6%(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제외)로 2년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2010년(-4.8%) 이후 마이너스폭이 가장 컸다. 일반정부의 경우 -4.3%를 기록해 역대 최대 마이너스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다만, 이는 국제비교시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기간 GDP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호주 -13.5%, 영국 -12.4%를 기록했고, 일반정부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10.8%를, 유로지역이 -7.2%를 기록했고, 주요국인 미국(-15.8%), 영국(-12.4%), 호주(-12.3%), 일본(-10.1%)도 10% 넘는 마이너스폭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19 발발로 네차례 추경을 했고 그 규모도 66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키웠다”면서도 “여타국 적자비율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명목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한편, 피용자보수를 보면 공공부문은 전년보다 8조4000억원(5.3%) 증가한 166조4000억원을, 일반정부는 6조5000억원(4.9%) 확대된 138조9000억원을 기록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2019년 증가율(각각 6.4%, 5.9%)엔 미치지 못했다. 명목 GDP대비 비중은 각각 8.6%와 7.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인규 팀장은 “전년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의료인력 충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전년대비 증가폭은 줄어 증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