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열린 제1차 공동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174개 공동기금에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5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동기금은 기업별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조성한 공동기금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 명 근로자가 학자금ㆍ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공동기금의 연도별 설립 개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50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182개로 급증했다.
고용 위기를 겪는 조선 업종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 중이며 일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활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공동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