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육과정 학생주도성 강화…다양성 존중"

자율화ㆍ분권화ㆍ지역화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지원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개요. (자료=국가교육회의)

정부가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학생주도성'을 제시해 자율화·분권화·지역화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6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약 10만여 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문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5월 17일부터 한달 간 진행한 설문조사와 공개포럼 등의 결과도 반영됐다.

먼저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에 배려, 책임감, 창의, 문제해결, 주도성 등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생주도성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각론에서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목표, 편성ㆍ운영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생의 개별성‧다양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며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학교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지역에서는 교육과정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고교학점제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시기 유연화 및 운영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 상담을 위한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극복 및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순회교사 활성화, 강사 인력풀 관리 등을 전담한다. 외부 전문가의 일시적 활용이나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을 도입할 경우, 운영 기준이나 질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개선해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 수립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내년 7월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수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