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은 아냐…주변국 공조 강화할 것"

외교부 "北 주요 핵시설,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NSC) 회의 열리고 있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등 대북 관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으며, 지난달 24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교부는 향후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도 북한의 추가 상황 악화 방지와 대화 재개 설득을 위한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향후 아프간 상황변화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