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위드 코로나’ 시동 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소상공인 '한숨'
의료계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새로운 방역체계 필요"
국회도 '위드 코로나' 채비…"내년 예산안 반영 준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3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한 가운데 중기업계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에서도 '위드 코로나' 예산안 채비에 나서면서 전환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연장"…한숨만 늘어난 소상공인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회의를 열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재연장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최대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한 달이란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선 다소 숨통이 트이긴 하겠으나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이 아직 초기 단계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자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지속가능한 K 방역 2.0 준비 국회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오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거리두기 효과는 없고 피해가 계속 커져서 지속 불가능하다.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초과 사망을 야기했다"며 "'추적검사격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고위험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은 1.5%에서 0.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신속한 확진검사(test)와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로 확진자 발생 및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위드 코로나'에 與野 없다

▲제391회 국회 개회식.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예산 심사가 12월 초까지 이어지기에 그 안에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공식화되면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위드코로나' 화두가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논의되다 보니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선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예산에 대해 국회에서는 대다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 현재 방식의 방역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판단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