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위드 코로나' 전환…10월엔 마스크 벗을까

추석 기점으로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고령층 90% 접종 등 달성하면 방역체계 전환 논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 논의된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환자 수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역체계다. 코로나19를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하는 ‘코로나19와 공존’이다.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추진

방역당국은 6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적용할 방역조치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생방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등)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 집계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1차 접종자까지 확대하고, 연휴기간 전후로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4명에서 6명, 8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0월 이후에는 전면적 방역조치 완화가 예상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방역체계 개편 검토의 전제로 고령층(60세 이상) 접종률 90%, 성인 접종률 80%를 제시했다. 예방접종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10월 말에는 방역체계 개편 논의가 가능해진다. 단, 전문가 의견수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방역체계 개편은 12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때까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거리두기 하향 등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 완화한 방역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이후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도 마무리되면 방역체계 전환 과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적모임·영업 제한 등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어려움 누적…“더 버티기 어려워”

방역체계 단계적 완화는 고강도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수용도 저하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9.4%는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폐업 고려 자영업자의 94.6%는 경영 부진을 폐업 고려 이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0%) 순이었다.

폐업 고려 자영업자들은 현 상황이 지속할 경우 예상 폐업시점으로 ‘3개월 이내(3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3~6개월(32.0%), 6개월~1년(26.4%) 등 순이었다.

◇정치권도 ‘위드 코로나’ 준비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할 것”며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치명률과 중증환자 숫자에 따라 거리두기를 판단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은 불가피하고, 정부안이 나오면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90% 이상 백신을 맞은 집단이기 때문에 (마스크 벗기를)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10월 정도에 (군만큼) 접종이 진행되면 방역당국에 이를 요청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에 적극적인 배경 중 하나는 내년 대통령 선거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누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6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이상 예방접종률은 57.4%(이하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31.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