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해 추가대책 추진”
금리인상 “리스크 제한적…과도한 신용팽창 억제 긍정적”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은행권과 전면 재검토”

청문회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가계부채 해결책이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에 밝힌대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그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상계자금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이처럼 가계부채 급증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 만큼 단일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하는 DSR 40%’ 규제 확대를 앞당기거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농협대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매달 숫자를 보고 받는 금융당국의 관리 부재”라면서 “금융정책을 안 한 거나 다름 없다. 가계부채 관리는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금융정책을 지적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고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 전망에 대해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머지 사태는 디지털범죄 행위” = 머지포인트 사태도 주요 쟁점이다. 고 후보자는 이날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지난 11일 밤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경위와 상관없이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대환대출 플랫폼 전면 재검토 시사 =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대환대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시장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남 인턴 문제와 위장전입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장남 인턴 경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통해 “각 회사에 인턴 등으로 지원해 회사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의 장남은 현재 일본 와세다대에서 유학 중으로 2020년 2월 3일∼3월 5일 한국투자증에거 근무했다. 한투증권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위장전입 이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02년도 자녀의 원활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잠시동안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며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