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심상치 않다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이 심상치 않다. 1980년대 7.6%였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해 18일 발표한 내용이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증가율이 하락했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였다. 자본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 증가율은 1980년대 0.7%에서 1990년대 2.1%로 올랐다가 2000년대 0.3%, 2010년대 0.0%로 하락세다. 아울러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 감소폭이 0.1%에서 1.2%까지 커진 반면 고용률은 2000년대부터 0.4%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의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전망치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21∼30년 2.5%였고 2031∼40년 2.0%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25년 2.1%, 2026∼30년 1.9%로 예상했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성장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기본이다. 노조편향적 정책에서 탈피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과 같은 후진적 노사문화를 방치한 채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기업 옥죄기로는 성장 후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