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ㆍ사회 현안 해결 방향으로 수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 방향 제시…2022년 최종 확정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국가와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한다.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확정했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ㆍ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ㆍ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했고, 기술패권ㆍ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하면서 미국과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ㆍ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 R&D 혁신방안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ㆍ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 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ㆍ인문ㆍ사회 유관부처와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방향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거(1~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내용, 추진성과를 분석해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ㆍ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기술 측면에서 주요국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20개 내외로 제시하고 각각의 기술 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ㆍ경제ㆍ인문ㆍ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ㆍ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의제제안ㆍ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해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