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교육 공약 제시… "지역 거점 국립대 1인 교육비 투자 높일겠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사립대인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고 향후 5년 내 등록금 무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경북대에서 최근 5년 동안 3000여명의 재학생이 자퇴했고 부산 지역의 대학들은 10년 만에 100개의 학과가 사라졌다"며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입학생 미달과 자퇴생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포용적 상향 평준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수준을 상향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일환이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약 1700만원인데, 이를 연세대와 고려대 평균 1인당 교육비인 2700만 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임 교원을 확보하고 초과밀 수업을 없애는 한편 외국어와 코딩 등 학생들의 기초역량 제고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10곳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나노디그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을 상징하는 핵심 요인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전 대표는 "AI·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융합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간 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공유로 서울에 가지 않아도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국립대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대 이외 지역 거점 국립대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2025년 등록금 완전 무상화 시행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5년 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 교육 학제와 비슷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며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고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 지역 거점 국립대 학과와 정원을 IT 등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의 수요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역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등록금 무상화와 1인당 교육비 추가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은 지방 거점 국립대부터라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