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담긴 인프라 법안 美 상원 통과...관련업계 주가 ‘들썩’

5년간 신규 사업 지출 5500억 달러 포함해 총 1조 달러 규모 투자
가상화폐 거래 과세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
10년간 280억 달러 세수 확보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연설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인프라 법안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과세가 담겼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법안의 의회 통과로 철강업종에서부터 가상화폐까지 관련업계가 들썩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약 1156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찬성 69명, 반대 30명이었다. 공화당 의원 중 19명이 해당 법원에 찬성표를 던졌다. 초당적 협력을 추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예산안은 노후 도로·교량 보수와 전력·광대역 인프라 개선·대중교통·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의 일부로 5년간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도 포함됐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를 반대하자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공화당도 동의한 항목들만 추려 만든 결과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 과세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합의를 고려해 예산안 재원 마련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보류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끼워 넣었다. 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 중개업자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280억 달러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막판에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용어가 모호하다는 가상화폐 업계의 반발을 수용, 디지털 화폐 저장에 필요한 개인 계정인 ‘월렛’(wallet)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자, 암호화폐 채굴자는 새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정안이 인프라 법안에 반영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해 조항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9월 하원 예산안 심사 과정에 새 조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서자 관련 업종의 주가가 날아올랐다. 철강이 인프라 예산안의 잠재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철강업체 US스틸 4.74%, 뉴코 9.58% 각각 뛰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는 8% 넘게 올랐고 프리포트맥모란도 5% 가까이 뛰었다. 씨티그룹은 이번 인프라 예산안 통과로 철강 수요가 연간 300만~400만t 증가하고, 건설자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시장도 강세를 이어갔다.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된 영향이다.

예산안이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하원 표결과 바이든의 서명 절차가 남았다. 하원 표결은 여름 휴회를 거쳐 9월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4조 달러의 예산 중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 절차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업체 뉴코 주가 추이. 10일(현지시간) 종가 118.10 달러. 출처 블룸버그

▲비트코인 가격 추이. 11일 오후 2시(한국시간 기준) 가격 4만5670달러. 출처 코인마켓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