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두고 국회 계류중
금융위·금감원 수장 동시 교체
이자 유예 등 정책 불확실성 커
올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을 낸 5대금융지주가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금융정책과 금융당국의 규제인 관치금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금융정책 변동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3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7% 급증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 하반기에도 금융지주사들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반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약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금융 정책이 얼마나 쏟아 질지가 관건이다. 재난상황시 은행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은행빚 탕감법’이라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 금융권에 기대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도 압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자영업자에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맞물려 포퓰리즘 금융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금융이 할 일이 아니고 재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관치금융 논란도 관심거리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총량제를 운영했다.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하반기에는 2금융권도 대출제한도 예고했다. 배당성향에 대한 간섭도 관심거리다.
지난 1월 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관리 권고를 발표했는데 최근 이를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달 신한금융지주에 배당 추진 계획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 교체도 변수다.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은행들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 후반 정무위원장 야당으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리스크로 꼽힌다. 새 정무위원장으로는 유의동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재옥 의원도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다. 두 의원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