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번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최근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으로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던 정부가 훈련 진행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 시기와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 "아직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범여권 74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하자"
야권 "예정된 훈련 미실시, 적에 대한 항복선언"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지면서 국방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5일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질의에 “아직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이와 관련해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진영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성준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점검 현장 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다든지 구체적 상황이 있다면 또 고려할 게 많겠지만, 현재는 통신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김여정 부부장 말 한마디에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범여권의 조건부 요청 주장에 대해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적과 싸움에서 '조건부'란 없다. 군은 모호성이 없어야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격이 아닌 방어적 훈련을 원칙없이 이리저리 변경해선 안된다. 오히려 일관성 없는 태도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훈련 일정이 임박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남북 통신선 복원에 김여정의 담화까지 맞물리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 통일부, 국방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모두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늦어지지 않게 NSC가 각 부처와 한미 간 의견을 잘 조율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