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 역동성 약화…창업 활성화 법ㆍ제도 필요해"

지속성장이니셔티브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 발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내고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2019년 2.7%에서 2020년~2024년 2.3%로 낮아졌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을 꼽았다.

신생률과 소멸률로 본 국내 산업은 과거보다 역동성이 약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었고 소멸률도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도 문제다.

활동하는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SGI는 산업별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고위기술 부문(전자ㆍ컴퓨터ㆍ통신, 전기장비, 의료ㆍ정밀기기 등)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졌다.

SGI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라며 “기업 규모면서도 2011~2019년 동안 종사자 수 10인 미만 기업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 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 등을 제언했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ㆍ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ㆍ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업재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산업 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주도로 과감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경쟁력을 갖췄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SGI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제조업 근간을 바꾸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제도 및 인프라 개선과 민간 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술발전에 대응한 미래 핵심 인재 공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