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부채는 제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며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 이외에도 지나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이 현재 고점에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이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