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선거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댓글 조작을 주도했던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민선 지사직 중 형사처분으로 지사직을 내려놓은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의 징역형 이후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동시에 선거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나온 후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또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집요한 사법 왜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