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 ‘부적절 발언’ 결정타...“문재인 대통령 명분없는 일본행 역풍 우려”

19일 오전까지 막판 협상..."실익 없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최종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여론 흐름을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독도 도발에 이어 국가 지도자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굴욕 외교’ 논란을 무릅 쓸 요익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해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 것을 우려했다는 시선도 있다.

정치권은 이번 방일 무산을 예견된 결과로 받아들고 있다. 16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발언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방일 조건으로 몇가지 의제를 내걸며 협상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규제 철회다. 일본 내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된 수출규제를 거둬들이면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는 방식의 빅딜을 제안한 것이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 궁극적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적으로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은 가뜩이나 부정적이던 여론에 기름을 끼얹고 말았다. 정치권도 소마 공사의 발언 후 일제히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통’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일본 외교의 수치”라며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는 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데 걸맞은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측은 “매우 유감”, “엄중 주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진화에 나섰지만 굴욕적이라는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악재가 쌓이던 19일 오전까지도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명분없는 일본행을 강행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불참을 최종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