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진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적금·소득공제 등을 지원하고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주거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청년 지원과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휴먼 뉴딜'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신설한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큰 축으로 한다. 여기에 기존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이 더해진 '3+1'의 구조로 개편됐다.

먼저 기존 대책에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신설한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디지털·그린 분야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해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신설하고, 기존 과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신설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가 160조 원(뉴딜 1.0)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2025년까지 19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고,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