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이달 2일 스위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UNCTAD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우리에겐 매우 값진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태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 속에도 한국의 경제 규모는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정하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 2017년부터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3050클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 국가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면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9년 기준으로 21년째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산재예방 예산 등을 투입해 산재사망자(사고 사망자 기준)를 내년까지 절반(505명 이하)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부터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동방 등 여러 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가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들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사고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한다면 이는 결국 산재 사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 최저국이란 타이틀까지 얻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