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차 대유행의 폭발적 감염 확산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0시 기준)에도 신규 확진자가 1324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지역발생이 1280명인데, 서울(501명)과 경기(399명), 인천(64명) 등 수도권이 964명(75.3%)에 이르렀다.

지난 8일 1275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후 9일 1316명, 10일 1378명에 이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11일 확진자는 주말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비수도권 지역발생이 사흘 연속 전체의 20% 이상이고, 비중이 계속 커지는 것도 전국적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등의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식당 및 카페·영화관·PC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도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에는 국민들 각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하는 도리밖에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온갖 불편을 참아오면서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렀지만 다시 고삐를 죄어야 한다. 중요한 시기마다 정부가 계속 방역에 실패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다른 어떤 일보다, 아직도 불안한 백신물량의 충분한 확보와 접종 확대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둔 편성 규모가 절반 이상이고, 국민들에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도 10조7000억 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여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은 또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내놓았다.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일상이 멈추는 마당에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들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다급한 것은 방역강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이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이미 발효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사업장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보상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두기 제한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는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