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안 수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에 최근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 원씩 3개월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최소 수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조2500억 원 상당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더 두텁게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확진자 폭증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방역 예산도 기존에 제출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차 추경안에서 2조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뒀다. 이 역시 4차 대유행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인 만큼 증액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의 급증으로 인해 이번 추경안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출 예산 중에선 10조4000억 원 상당이 국민지원금, 1조1000억 원 상당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다.

지방교부세 등 법에 따라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 12조6000억 원을 제외한 약 20억 원의 세출 예산 중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성 예산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이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진작성 예산이 방역과 배치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준비한 소비 진작 방안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캐시백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그 예산을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면 소비를 권장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시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는 방안 등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분출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밑바탕이 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80%+α’로 확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내에서도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