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전대표는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설적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그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안심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평등을 위해 여가부가 책임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성 안전 제고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2025년까지 '스마트 여성 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등이다.

이 전 대표는 관련해 "로이터는 한국을 전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로 지목했다. 한국은 몰카의 세계적 진원지,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활용해 피해자의 알몸과 화장실 성관계 등을 촬영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집 밖을 나가면 화장실 사용을 꺼릴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머그컵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에까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변형 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겠다. 판매와 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면 범죄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에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스마트 여성 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야권 대선주자들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여가부 역할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청소년 업무가 몹시 취약하고, 가닥이 잘 안 잡혀있다. 한부모 가정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다"며 "여가부 업무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