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속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아랫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고나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금융 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금융 정책 정상화를 개시할 계획이다. 원칙은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 부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 등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 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잠재적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금융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맥락을 감안해 경제 역동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은 경제 주체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고용 충격이 취약 가구에 집중되고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뜻에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선 금융 시스템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 거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향후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위기 극복이 가시화되는 적정시점부터 금융 정책 정상화 개시 △방역ㆍ실물ㆍ금융 상황 다층적 점검해 진단ㆍ대응체계 운용 △정상화 계획 및 경로 설정해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넥스트 파이낸스로 정상화 추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점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분기별로 상황을 진단할 방침이다. 위기 지속 단계-회복 단계-정상 단계 등을 나눠 상황을 진단하고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올해 GDP가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가장 큰 충격이었던 소비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주식 시장 역시 지난해 3월을 저점으로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위기 후유증 방지를 위해 정상화 단계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시적 긴급조치의 단계별 환원 계획을 마련하거나 국제 금융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책 대응을 하는 것 등이다. 특히 그는 가계 부채 등 국내 취약한 금융 상황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