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대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정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부터 적용…감염병과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 모색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최근 확산세는 지역별로 수도권, 연령대별로 20·30대에 집중돼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연령대별 일평균 10만 명당 발생률은 6월 1주차 20대 1.4명, 30대 1.3명에서 5주차 20대 2.3명, 30대 1.6명까지 확대됐다. 6월 이후 5일 0시까지 주점·클럽 등에서 총 21건(56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확진자들이 여러 시설은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추가 전파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주점·클럽 집단감염은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발생했으나, 추가 전파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수도권에서 더 가파르다. 서울 마포구 펍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부산 진구 클럽으로 전파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수도권의 주점을 통해서 비수도권까지 전파되고, 거기서 또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럽·주점은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대부분 집단발생이 일어난 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려운 공간”이라며 “음료·식사 섭취 및 춤·대화를 통한 많은 비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보다 쉽게 감염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이 이동·활동량이 많은 20·30에 집중된 만큼,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비수도권 방역도 어려워진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힘든 가운데 견뎌낸 국민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조해 현장 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