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전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 역시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다리는 시민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국회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 말 국회 통과를 가정하면, 8월 하순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추릴 예정인데요,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인 6월분이 오는 10일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정부가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18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왜 건보료인가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개인이 납부 보험료를 알기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종합소득을 반영해야 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정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구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모두 부과해 불거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를 '컷오프'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7월 중 범정부 TF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보다 불리하다는데...

-단순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맞벌이 가구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F 역시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부부와 성인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예전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