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등 14개 일자리 사업 '낙제점'..."취업 연계 미흡"

개선 사업 포함 시 3개 중 1개 사실상 부실 평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재정 일자리 사업 중 환경지킴이 등 14개 사업이 성과 저조로 감액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해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성과 평가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지난해 성과 평가 일자리 사업은 총 145개다. 정부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3조6000억 원(추경 8조10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145개 사업 중 14개는 '감액'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 취업 연계와 관련이 없는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참여자의 관련 분야 취업에 한계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 재취업'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이들 사업은 참여자의 민간기업 등 관련 부문 취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개선 필요' 사업은 36개로 나타났다. 감액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일자리 사업 중 34.5%가 부실 평가를 받은 셈이다. 고용부는 개선 필요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우수' 평가 사업은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 14개이며, '양호' 평가 사업은 81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이 259만 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