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차세대 이차전지 대규모 민간 R&D 추진, 2030년 1등 목표"

"SW 의료기기 건보급여 적용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확보를 목표로 이번 발전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상정ㆍ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과 관련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시장의 95%를 점유(2020년 한국 44%, 중국 33%, 일본 17.4%)하고 그중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및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연간 1100명+α) 등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용 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BaaS: Battery as a Service) 발굴 등 산업영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은 조만간 발표한다.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해선 "계획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의 신속 집행인 만큼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를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 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SW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