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미리본 소수의견..주상영 통신보고서에 ‘통화정책기조 정상화’ 포함 반대

주 위원 “회복과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을 냈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주 위원은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서 ‘당분간’이라는 표현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기조의 정상화’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논의과정에서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부분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금통위의 결정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따라서 ‘당분간’이라는 문구는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결론 부문에 해당하는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가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로 바뀌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기조의 정상화’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지난 5월 27일 금통위가 의결한 통화정책방향 서술과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비록 우리 경제가 그간의 다각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태는 여전히 회복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인플레이션의 경우 하방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당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의 활동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그간의 성장 손실을 만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회복과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당분간’이란 문구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금통위의 의견을 시장과 정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시장기대를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또 “통화정책방향 회의결과는 결정문뿐 아니라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Q&A(질의응답) 등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만큼 이러한 메시지를 모두 종합하여 기술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부분을 직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다르게 수록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하는 것이 금통위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향”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